민원서식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서
- 작성자 :
- 교통운수과
- 작성일 :
- 2020-05-07
- 첨부파일 :
- [별지 제1호서식]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서.hwp (16 KB) 미리보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의무 면제 신청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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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