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2023 지방규제개혁TF회의 개최‥6건 개선 건의키로

부서별 의견수렴 등 우선순위 정해 ‘제2차 인천시-군·구 합동 규제개혁 TF회의’ 제출-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지난 19일 중구청 상황실에서 박영길 부구청장 주재로 ‘(인천중구)지방규제개혁TF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6월 말 열릴 ‘제2차 인천시-군·구 합동 규제개혁 TF회의’에 제출할 안건을 확정하고,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앞서 구는 지난달 23~24일 ‘규제개혁 발굴과제 보고회’를 열어 30여 건의 과제에 대해 중앙부처 수용가능성, 민원 발생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한 데 이어, 지방정책자문관회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총 9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안건은 ▲행정재산 사용료 등 귀속 예외 적용 ▲청원경찰 급여품 정기지급일 탄력적 운영 ▲상권활성화사업 지원시장 공모 제한 완화 등 총 9건이다.

이번 TF회의에서는 각 부서 의견을 수렴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제2차 인천시-군·구 합동 규제개혁 TF회의에 제출할 안건으로 차이나타운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인 요리사 초청요건 간소화 등 총 6건을 결정했다.

결정된 안건 총 6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검토의견을 받은 후, ‘인천시-군·구 합동 규제개혁 TF회의’를 거쳐 ‘행전안전부 지방규제혁신회의’에 건의해 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영길 부구청장은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만큼, 발굴된 과제들이 꼭 개선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대해 많은 관심과 더불어, 기관·부서 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자”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중구)지방규제개혁TF회의’는 현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에 발맞춰, 개선이 필요한 규제과제를 효율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지난 10월 부구청장을 팀장으로 구성한 규제개혁 총괄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