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선도 지자체’ 인천 중구, 정부 평가 2개 부문 모두 ‘우수’

- 등록규제 정비평가 전국 자치구 2위, 규제혁신 종합평가 전국 자치구 4위로 특교세 3억 원 확보 -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평가’ 2개 부문에서 모두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평가’는 행안부가 지난 1년간 전국 243개 지자체의 규제개선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올해는 ‘지방규제혁신 종합평가’, ‘등록규제 일제 정비 실적 평가’ 총 2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중구는 먼저 규제종합계획 수립·이행, 중앙규제 발굴·개선 노력 등 5개 항목을 평가하는 ‘지방규제혁신 종합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4위’를 기록했다.

특히 △중앙부처 덩어리 규제발굴·건의(8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우수사례 선정(3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4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장려상)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 자치 법규 내 등록규제 정비 실적을 살펴보는 ‘등록규제 일제 정비 실적 평가’에서는 올 한해 총 103건의 등록규제를 일제 정비하는 성과를 거둬 ‘전국 자치구 2위’를 차지했다.

구는 이번 정부 평가 성과에 대해 ‘소통’과 ‘혁신’을 바탕으로 한 ‘적극행정’이 만들어 낸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구는 올해 초 ‘지역 여건을 반영한 중구형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 12개 추진과제를 담은 ‘규제혁신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시장상인회와 사회적협동조합, 관내 기업(LION 공장 등) 등을 직접 찾아가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활동을 벌였다.

아울러 올해 10월에는 ‘2024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차이나타운 특구 사증 발급 매뉴얼 개정을 통한 외국인 고용요건 규제 완화 성과’로 장려상을 받은 바 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지역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혁과 적극행정으로 주민과 기업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