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구청장 “공유재산 매각, 모두의 미래 위해 소모적 논쟁 멈춰야”

- 13일 중구의회 본회의서 ‘신설구 출범 공유재산 및 지방채 관련 입장문’ 발표 -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자 공유재산 매각 잠정 중단을 결단했다”라며 “지금은 대승적 차원에서 제물포구·영종구의 성공적 출범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13일 오전 제330회 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설구 출범 공유재산 및 지방채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정헌 구청장은 “중구는 제물포구 통합과 영종구 신설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상당한 예산과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에 법령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가치 있게 활용하고자 공유재산 효율화를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자치단체장의 고유 행정 권한이자, 정당한 법적 절차임에도, 일각에서 이를 자산 유출로 규정하는 등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자치행정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은 주민 이익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으로 행정 체제 개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만큼, 행정의 본질이 정쟁으로 왜곡되는 걸 막고자 관련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개편에 집중하기로 결단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구의 부채를 제물포구에 떠넘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물포구·영종구의 공유재산이 속지주의에 따라 각각 승계됨에 따라, 관련 지방채도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승계되므로, 한쪽에 지방채를 떠넘긴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현재 중구의 지방채 총액은 원도심 공유재산 조성에 31억 원(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16억 원, 개항동 청사 건립 15억 원), 영종지역 공유재산 조성에 59억 원(영종2동 복합청사 신축 34억 원, 평생학습관 건립 25억 원)으로, 이는 모두 행정 체제 개편 이후 관할 구에서 승계하게 될 예정이다.

 

더불어 김 구청장은 “행정 체제 개편은 청사 확보부터 시스템 구축까지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일임에도, 국·시비 보조금 등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중구는 구민들께 최적의 행정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고자 행·재정적 차원에서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중구는 어느 한쪽의 이익만 대변하지 않고 성공적인 제물포구 영종구 출범을 위해 힘쓰고 있다”라며 “상생과 화합, 통합의 가치를 저해하고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주장은 이제 멈춰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구청장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중구의 미래인 제물포구와 영종구가 새로운 역사를 안정적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중구 행정에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달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