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 종합병원 유치 등 영종권역 국민 생명권 보장 촉구 성명서>

“정부는 영종권역 중진료권 신설과 종합병원 건립에 적극 나서라”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대한민국 대표 관문 도시 영종국제도시는 올해 7월이면 ‘영종구’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 그러나 화려한 외형과 달리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인프라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어느덧 15만 인구 돌파를 목전에 둔 영종국제도시는 급격한 성장세에도, 응급실을 제대로 갖춘 종합병원이 없어, 대형 사고나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내륙 병원까지 30~40분 이상 연륙교를 건너야 하는 위태로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생명권을 저버리는 명백한 차별이다. 이에 우리는 영종구의 성공적 출범과 주민 의료안전망 확보를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즉각 바꿔 영종권역 ‘중진료권’을 필히 신설하라!

현재, 영종은 실질적 의료 취약지임에도, 제도적으로 종합병원 유치가 원천 봉쇄된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으로 진료권역이 인천 중부권에 묶여 ‘병상 과잉 지역’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이는 영종구 신설에 따른 행정·생활권 독립과 도시 성장세, 관문 도시라는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또,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등으로 응급의료 수요는 폭증할 것이고, 신도평화대교 개통으로 생활권역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는 당장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정해 중진료권에 영종구와 옹진군 도서 지역을 아우르는 ‘영종권’을 별도 권역으로 독립·신설하고, 병상 규제를 즉각 완화해 의료 인프라 확충의 제도적 토대를 다져야 한다.

2, 인천국제공항의 위상에 걸맞은 ‘특수목적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하라!

국제여객 기준 세계 3위의 인천국제공항은 10~20분 거리 내에 대형 병원이 있는 해외 주요 공항과 달리. 배후도시인 영종권에 응급의료 기능을 갖춘 종합병원이 없어 사실상 ‘의료 공백’이라는 안타까운 상태에 놓여 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 항공사고나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공항 이용객과 종사자,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또 다른 코로나19가 다시 언제 국민 건강을 위협할지 모르는 일이다. 더욱이 작년 인천공항의 연간 이용객이 7,400만 명에 달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국가 위상에도 해를 끼치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항공의료원’, ‘감염병 전문병원’, ‘국립대학병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최근 인천 국립의대 신설 움직임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지금, 우리는 ‘인천대 국립대 병원 영종권 건립’을 강력히 제안한다.

이를 실현한다면, 국가적으로는 ‘국가 안보형 의료안전망’을 강화·구축할 수 있고 인천대는 ‘지역거점의료대학’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으며, 영종구는 대학병원급의 고도화된 의료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토지 공급과 재정 지원책을 마련하라!

영종 종합병원의 또 다른 걸림돌은 낮은 수익성과 인력 확보 등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인센티브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인천시, LH 차원에서 송도, 청라와 버금가는 조성원가 수준의 파격적인 토지 공급, 건립 지원금 지급, 세제 혜택 등의 지원책을 펼쳐줄 것을 촉구하는 바다.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영종권 공공의료 강화를 공약한 바 있다. 그럼에도 수도권 병상 제한은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설계비는 정부 예산에 반영조차 되지 않아 주민들의 실망이 날로 커지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더 이상 영종권역 주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 생명권 보장에 진심을 보여야 한다. 정부와 관계 기관은 영종구 주민, 나아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간절한 목소리에 응답해 실질적인 종합병원 유치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서류상의 병상 과잉’이라는 명분에 밀려 생명의 골든타임을 위협받는 현실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3월 1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