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안내
지적재조사를 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잘못된 지적정보를 바로잡고 국민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디지털 지적을 통한 국민 재산권 보호 국민 재산권 보호
-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 짐에 따라 경계분쟁 해소
- 지표>지상>지하의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
- 분쟁해소를 통한 사회적 갈등 완화
- 토지경계확인을 위한 지적측량 비용의 감소
- 지표
- 경계, 기준점 도로-하천 등
- 소유권, 지역권, 지상권, 입옥권 등
- 지상
- 지상권, 구분소유권, 선하지보상 등
- 건물, 송전선로, 고가도로 등
- 지하
- 지하철, 쇼핑몰, 터널 등
- 지하권, 구분소유권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대국민 지적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및 행정 간소화
- 중복정보 및 불일치 정보 정정(행정력 낭비 감소)
- 새로운 측량기술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
- 건축 및 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 지상경계점등록부를 활용 해 간단한 줄자만으로 경계위치 확인 가능
- 수준 높은 첨단 디지털 정보 서비스 제공 및 언제 어디서나 토지정보 확인 가능
- 지적재조사 사업비용 : 1조 3,000억 원
-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경제적 효과 : 1조 8,886억 원
- 국민불편해소 및 거래비용 절감효과 : 1조 5,104억 원
토지활용도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토지이용가치 상승 및 지역경제 발전
- 불규칙한 토지모양을 직선으로 정리하여 토지이용이 편리하도록 함
- 맹지(땅에 진입로가 없는 토지)는 경계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하여 건물을 짓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토지활용도 증가로 상권 확대 등 지역경제 발전기여
- 피지단위로 지표, 지상, 지하정보를 통합관리
우리 지적기술의 해외수출을 통한 선진화 마련 국격 상승 및 경제발전의 원동력
- 우리의 기술로 제작된 디지털 지적을 후손에게 물려줌
- 디지털 지적정보를 토대로 다른 공간정보와의 융합·활용이 가능해져 다양한 시너지 효과 발생
- 선진화된 지적기술 및 제도의 해외수출 기대
타공간 정보와의 융·복합
- 지도 데이터 수집 분야
- 지도 제작 및 판매 분야
- 정보 및 콘텐츠 제공 분야
- 공공서비스 분야
- 자료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지적팀 (032-760-7370)
- 최종수정일
- 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