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민방위의 개념
- 정의
-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민방위사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함 (주민자위·인도적·비군사적 활동)
- 본질
- 주민 자위활동
- 순수 민간인(주민)으로 민방위조직 구성
- 민간인 생명⋅재산보호 목표
- 주민 자위활동
- 인도적 활동
- 주민 자위활동
- 적의 군사적 활동으로 주민의 생명⋅재산보호 활동
- 국제적 민방위대원의 활동보호 협약
- 주민 자위활동
- 비인도적인 활동
- 주민 자위활동
- 비군사적 당국의 지휘하에 활동
- 비전투 장비⋅용구 사용
- 주민 자위활동
민방위제도의 도입배경
- 안보적 측면
- 75. 4월 월남 패망, 라오스·캄보디아 공산화 등 인도지나 사태 교훈 군사적 요인보다는 정치·경제·사회적 분열로 패망
- 경제·사회적 측면
- 도시화·산업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증가
-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증대 및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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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재난예방팀 (032-760-7815)
- 최종수정일
-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