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제40조(벌칙)

①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7조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 외의 시설ㆍ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3.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매장ㆍ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

하여 매장ㆍ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