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시책안내
사전심사청구제도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사전심사대상 민원사무
-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고객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사무표
|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 사전 심사 | 처리 기간 | 최소구비서류 |
|---|---|---|---|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시행중 | 10일 (사전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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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 사전 심사 | 처리 기간 | 최소구비서류 |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승인 | 시행중 | 10일 (사전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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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 사전 심사 | 처리 기간 | 최소구비서류 |
|---|---|---|---|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 시행중 | 7일 (사전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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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 시행중 | 20일 (사전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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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 | 시행중 | 15일 (사전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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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점포 개설 (변경)등록 | 시행중 | 30일 (사전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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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 사전 심사 | 처리 기간 | 최소구비서류 |
|---|---|---|---|
|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 /허가(변경허가) | 시행중 | 10일 (사전 3일) | <신고>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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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신고/허가 | 시행중 | 30일 (사전 15일) | <신고>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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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 사전 심사 | 처리 기간 | 최소구비서류 |
|---|---|---|---|
| 개발행위허가 | 시행중 | 15일 (사전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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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 사전 심사 | 처리 기간 | 최소구비서류 |
|---|---|---|---|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 시행중 | 7일 (사전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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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 사전 심사 | 처리 기간 | 최소구비서류 |
|---|---|---|---|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 시행중 | 60일 (사전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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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신고 | 시행중 | 30일 (사전 15일) | ※ 사전결정신청과 동일민원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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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 사전 심사 | 처리 기간 | 최소구비서류 |
|---|---|---|---|
| 봉안시설 (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 변경신고 | 시행중 | 개인 10일 법인 30일 (개인 5일 법인 15일) |
※ 사전결정신청과 동일민원으로 간주 |
|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 시행중 | 개인 10일 법인 30일 (개인 5일 법인 15일) |
※ 사전결정신청과 동일민원으로 간주 |
|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 사전 심사 | 처리 기간 | 최소구비서류 |
|---|---|---|---|
| 보육시설인가 | 시행중 | 14일 (사전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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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 사전 심사 | 처리 기간 | 최소구비서류 |
|---|---|---|---|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 시행중 | 45일 (사전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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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 사전 심사 | 처리 기간 | 최소구비서류 |
|---|---|---|---|
| 자동차관리 사업등록신청 | 시행중 | 15일 (사전 7일)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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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