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지역에 꼭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5건 행안부 건의 추진

-제2차 인천시-군·구 합동 규제혁신 TF 회의서 논의·결정-

인천광역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인천시와 협력해 ‘차이나타운 특구 내 외국인 요리사 초청 요건 간소화’ 등 지역에 꼭 필요한 5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행정안전부 건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5일 중구에 따르면, 이는 지난달 30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제2차 인천시-군·구 합동 규제혁신 TF회의’에서 논의·결정된 사항이다.

이번 ‘시-군·구 합동 규제혁신 TF회의’는 인천시가 오는 9월에 열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회의’에 제출할 안건을 면밀한 검토와 열띤 논의를 통해 확정하고, 각 군·구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다.

중구는 이번 회의에 ‘중구 지방규제개혁TF회의’ 등을 통해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6건을 제안했다. 이 중 5개 안건이 타당성·효과성 등을 인정받아, 행안부 지방규제혁신회의에 제출키로 결정됐다.

제출이 결정된 안건은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특구 내 외국인 요리사 초청 요건 간소화 ▲전기차 급속 충전구역 제한 시간 개선 ▲청원경찰 급여품 정기지급일 탄력적 운영 ▲동물영업 중 애견카페, 애견놀이터 관련 법령 현실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개선 총 5건이다.

향후 중구는 제출한 안건 외에도 규제개혁 발굴과제 보고회를 통해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부서 재검토, 내용 보완 및 논리 강화를 통해 ‘제3차 인천시-군·구 합동 규제혁신 TF회의’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민생과 매우 밀접한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