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제2회 지방규제개혁TF회의’ 열고 혁신 과제 5건 도출

-‘제3차 인천시-군·구 합동 규제혁신 TF회의’에 5건 제출키로 -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지난 14일 중구청 서별관 회의실에서 이각균 부구청장 주재로 ‘제2회 (인천중구)지방규제개혁TF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0월 13일 열릴 인천시 주관 ‘제3차 시-군·구 합동 규제혁신 TF회의’에 제출할 안건을 확정하고, 부서별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는 생활 밀착형 규제, 민원 발생 규제 과제를 중점으로 중앙 부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안건 타당성 검토는 물론, 미비점 보완을 진행했다.

특히 이를 토대로 ‘제3차 시-군·구 합동 규제혁신 TF회의’에 제출할 5건의 안건을 결정했다.

제출 안건은 ▲장애인 연금에서 기초연금 전환 시 신청 제도 개선 ▲신청서 없는 민원, 태블릿 PC로 간편하게 ▲대학 민원 수수료 카드·모바일 결제 확대 등이다. 구는 향후 ‘제3차 시-군·구 합동 규제혁신 TF회의’를 거쳐 ‘제6차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회의’에 건의해 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각균 부구청장은 “간단하지만,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한다면 큰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행정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라며 “규제 발굴·개선에 대한 전 공직자의 꾸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