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행정규제개혁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 규제관리 시작점인 발굴단계부터 관내 소상공인, 기업 등을 직접 장문하여 경영활동 등 애로사항을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신속한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현장중심, 수혜자 중심의 신고센터
신고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령 등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
- 소상공인, 기업의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 불필요한 부담이나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
- 소극적 법률 해석, 반복 민원을 조성하는 규제
※ 비규제 및 단순 민원 제외
업무처리 절차
- STEP1
- 애로사항 접수
- STEP2
- 현장방문
- STEP3
- 관련부서(부처)
건의 및 협의
- STEP4
- 처리내용 회신 및
사후관리
신청방법
- 규제애로 건의서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아래 게시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애로 건의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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